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조회수 TOP 5
| 1 | 수의계약 여부 | 2020-04-24 | 15605 |
| 2 | 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 2020-03-23 | 13792 |
| 3 | 대학 강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0-03-17 | 13520 |
| 4 |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 2020-01-20 | 13444 |
| 5 | 사무국직원 권한 관련 | 2020-03-04 | 13153 |
기타부문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게 됨에 있어서 매매계약등을 먼저 진행한 후 그 처분금액 및 처분용도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에 사후보고(신고 또는 허가)에 따른 효력발생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대법원 1998.07.24. 선고 96다27988판결, 소유권이저등기등, 공98.9.1(65),2195)를 보니 나중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자체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이는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관할청의 신고사항인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는 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와 같이 사후 신고에 대한 효력발생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관련 자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