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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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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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1.사실관계
가. 지난 2014.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69조의3 개정되었습니다.
나. 개정된 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시 퇴직수당의 40%를 법인(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 본인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이며, 정규직 교직원 약 1,500명 모두 사학연금 대상자
입니다.
라.사학연금법 개정 후에도 본병원은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
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만약 2019학년 기말시점 수정분개를 해야 한다면,
2018학년까지의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은 이익잉여금(자본)을 상계하고,
2019학년 기말 현재 재직으로 인한 전기대비 증가분은 당기 비용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하지만 교육부,보건복지부,의료기관회계기준 등 아무리 찾아보아도 당해 사학연금 퇴직
수당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사학연금 퇴직수당 회계처리에 대하여 교육부,보건복지부,의료기관회계기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위에 마.처럼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2) 아니면 기존 저희가 해오던 회계처리(현금주의) 방식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도 되는지?
* 교육부 등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을때까지는, 위에 두가지 방법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전화 문의가 필요하시면,
02-440-6654 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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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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