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교육부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허가 사후관리 업무 위탁’

사업 내용

•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에 대한 실시간 이력 및 사후관리
•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통보(반기별)

2013~2019년 학교법인 허가/신고 현황

(단위: 건수)

2013~2019년 학교법인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으로 나뉩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본재산처분	교육용	59	75	121	113	92	120	106
	수익용	116	94	133	124	119	135	103
	계	175	169	254	237	211	255	209
기채		61	67	62	53	44	47	43

추진 절차

• 학교법인

  신청서
  교육부 제출

• 교육부

  허가(신고)
  수리

• 한국사학진흥재단

  허가(신고) 문서
  시스템 입력 및
  시스템 신청 승인

• 학교법인

  처분 및 차입
  (재산처분 및 집행,
  기채 차입 및 집행)

• 학교법인

  결과보고
  재단 제출 및
  시스템 입력

• 한국사학진흥재단

  결과 검토 및
  시스템 결과 승인

추진 일정

추진 일정입니다. 추진계획, 결과보고 증빙자료 검토 2020년 1월 ~ 2021년 1월, 허가조건 미준수 법인 소명자료 검토 2020년 1월 ~ 2021년 1월, 반기 및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0년 8월, 2021년 2월 일정을 설명합니다.

추진계획	일정
결과보고 증빙자료 검토	2020년 1월 ~ 2021년 1월
허가조건 미준수 법인 소명자료 검토	2020년 1월 ~ 2021년 1월
반기 및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0년 8월, 202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