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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정보점검
  • 기본재산 사후관리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 사후관리

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한
컨설팅 수행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한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관련 근거
  • 교육부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허가 사후관리 업무 위탁’
사업 내용
  •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에 대한 실시간 이력 및 사후관리
  •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통보(반기별)
2013~2019년 학교법인 허가/신고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본재산처분 교육용 59 75 121 113 92 120 106
수익용 116 94 133 124 119 135 103
175 169 254 237 211 255 209
기채 61 67 62 53 44 47 43
추진 절차
  • 학교법인

    신청서
    교육부 제출

  • 교육부

    허가(신고)
    수리

  • 한국사학진흥재단

    허가(신고) 문서
    시스템 입력 및
    시스템 신청 승인

  • 학교법인

    처분 및 차입
    (재산처분 및 집행,
    기채 차입 및 집행)

  • 학교법인

    결과보고
    재단 제출 및
    시스템 입력

  • 한국사학진흥재단

    결과 검토 및
    시스템 결과 승인

추진 일정
추진계획 일정
결과보고 증빙자료 검토 2020년 1월 ~ 2021년 1월
허가조건 미준수 법인 소명자료 검토 2020년 1월 ~ 2021년 1월
반기 및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0년 8월, 202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