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회계의 정립

소속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요약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은 기존의 교육, 연구, 봉사의 틀에서 벗어나 연구성과의 활용과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산학협력으로 운영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대학의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산학협력단도 대학의 역할변화에 따라 국가 R&D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술사업화의 기반확보를 통해 양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산학협력은 대학의 평가와 언론에서 주목하는 주요한 평가지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의 수익구조 또한 기존의 연구비에 의존하던 수익구조를 탈피하여 여러 경제주체와의 거래를 통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영역도 다양화 되어 현장의 회계처리도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 산학협력단 수익 구조의 변화 수익구조의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구비 운영을 통한 간접비 수익 구조에서 다양한 산학협력활동을 통한 수익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점이다.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기술이전, 기술사업화(기술지주회사 등), 계약학과를 통한 지식의 재화적 가치를 통한 수익 창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산학협력단 전체 운영수익은 7조 813억 원으로 2015년 대비 4.71% 성장하였다. 그 중 산학협력 수익은 1조 5,137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2.38% 증가하였고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의 매출은 10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32.81%의 증가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현실이다. ◇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회계의 역할 산학협력단의 수익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활동 상호주체간의 협력기반이 되는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익활동이 이전의 연구관리에서 산학협력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이전 및 기자재의 활용 등 실질적인 재화의 제공과 수익에 대한 회계상의 처리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거래의 신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산서를 통한 수익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인증받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 산학협력단 회계의 실태점검을 통한 올바른 산학협력 회계의 정립 정부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른 내실있는 산학협력단 육성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산학협력단 중 20개 기관(’17년 10개, ’18년 10개)를 대상으로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에 대한 법령 준수사항과 결산자료와 실제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한 부적정 사례 발굴 및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실태점검에서 총 90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지난 3차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 실무현장에서의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지속적인 교육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실태점검이 적발을 통한 감사의 성격이 아닌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컨설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회계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회계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이전의 단순한 연구비 수주를 얼마나 했고 간접비를 얼마나 받았고 하는 수준의 회계에서 벗어나 사회의 경제주체로써 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통하여 대학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인식을 변화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산학협력단 결산서에 표시된 숫자는 수익 그 이상의 미래지향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산학협력 모델이 대학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통합재정분석의 필요성

소속

경북대학교

요약

<요약>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분석 공시되고 있는 자료는 없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재정통계와 국공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재정정보 분석보고서만이 출간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종합적인 분석 또한 행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은 재학 재정회계 분석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뢰도 제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통합재정분석의 필요성                                                                            경북대학교 교수 권선국  2018년에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되고 2023학년도에는 대학 입학자원이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OECD 교육지표 발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OECD 교육지표 중 재정지표에는 GDP 대비 공교육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정부부담 대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중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OECD 교육지표 중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지표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대학재정정보 및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를 분석하여 정부 및 대학 교육 관계자를 포함한 대국민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전체 재원의 원천과 일치하지 않으며 재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정보를 별도로 집계·분석하여 매년 사립대학재정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공립 및 사립 대학 산학협력단의 재정정보도 별도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대학회계 관련 정보는 현재 어디에서도 수합되고 분석되어 공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종합적 집계·분석 및 공개가 불충분한 상황이다.​현재 재정정보를 산출하는 대학의 재정회계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상황으로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는 정보이용자(학생, 학부모, 국회 등), 정보제공자(대학), 감독기관(교육부)에게 모두 필요한 사항이다. 사립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재정정보는 교육부의 위탁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집계되어 공개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 재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공립 및 사립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재정정보는 교육부의 위탁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집계되어 공개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산학협력단 재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단 예·결산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 대학은 「국립대학회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정보를 집계하여 분석하고 공개하는 기능은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등교육 재정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 현재 집계 및 분석 기능이 수행되고 있지 않는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집계·분석 기능 및 실태점검을 위탁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 재정정보 집계·분석 기능에 국·공립대학 재정정보 집계?분석 기능이 추가될 때 고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정보 분석 및 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정보의 신뢰성 및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재정정보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대학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회계센터가 위 단기 및 장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일 적절한 조직으로 판단된다. 대학재정회계센터는 사립대학 재정회계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재정회계서비스 전담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국립대학회계기준, 사립대학회계기준, 산학협력단회계기준(장기적으로 대학회계기준)의 합리적 개정 지원을 통해 대학재정회계에 대한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립대학회계기준, 사립대학회계기준, 산학협력단회계기준(장기적으로 대학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대학재정회계에 대한 사후적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시스템 운영사업」을 수행을 통해 제공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에 추가하여 대학 재정 원천 및 용도 등에 관한 통합적인 재정분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속

인천재능대학교

요약

[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슈페이퍼 연구보고서][연구기간 : 2014.7] 1.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 대학 설립․운영규정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의한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 및 기부수입(5200)에서 전입금 수입(5210) 및 기부금 수입(5220)을 뺀 금액으로, 등록금 수입(5100), 교육부대 수입(5300), 교육외 수입(5400)의 합산액으로 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 확보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을 확보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현황 및 문제점   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최근 3년간의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은 2011년 51.3%, 2012년 51.7%, 2013년 50.7%로 최근 3년간 1%정도 감소하였고, 사립전문대학은 2011년 60.9%, 2012년 57.4%, 2013년 58.3%로 최근 3년간 2.6% 감소하였음. 전반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인 대학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이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증가액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 비해서 학생규모가 큰 4년제 사립대학의 확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내에서도 학생규모가 클수록 확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학생규모별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살펴보면, 2013년 사립대학 학생규모가 5천명 미만의 경우 78.0%, 5천명 이상에서 1만명 미만인 경우 64.5%, 1만명이상인 경우 43.6%으로 나타났다. 사립전문대학을 보면 2천명 미만의 경우 255.9%, 2천명이상 41.1%, 4천명 이상인 경우 37.4%로 나타나고 있다. 2천명미만의 전문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유액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운영수익이 높지 않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학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증가가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증가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대학의 학생규모가 클수록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액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학교회계 운영수익 증가액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증가액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의 문제점 국고보조금수입이 학교회계 운영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4년제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 수입이 2009년부터 이전의 전체 자금수입비중의 1%대에서 2009년 3.2%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전문대학의 경우도 역시 2009년 이전의 1%대에서 2009년 3.0%, 2010년 2.9%, 2011년 3.4%로 상승추세에 있다. 실제적으로 2009년부터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반값등록금 논란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요구로 인하여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기초장학금 등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예산이 확대되었기 때문이지 대학의 교육질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금이 확대된 것이 아니었다. 2009년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대한 결산실례를 조사해 보면, 학교의 결산사례에서 무려 250%이상 증가한 것도 나타나는등 2009년부터 국가의 장학금원이 대폭 증가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장학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학생의 경제․생활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국가장학사업을 신설한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인 “든든학자금”이 도입되었고, 국가장학 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1년 9월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2012년부터 1.5조억원의 확충된 장학금이 대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이전부터 4년제 사립대학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비(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산학협력단회계로의 귀속이 아닌 교비회계 귀속하여 수입 처리하였고, 사립전문대학은 산학협력단 설립 이후부터는 산학협력단회계로 귀속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 국고보조금 수입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사립대학과 달리 사립전문대학 경우에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비를 산학협력단회계로 귀속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처리의 선택에 따라 연간 학교의 운영수익총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의 귀속회계 선택이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이 달라지는 주요변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기초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의 정부의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 2009년과 본격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된 2012년의 증가율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이 최근 사립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중요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내의 국가장학금 비율은 2012년 국고보조금중 국가장학금 차지비율이 사립대학의 Ⅰ,Ⅱ영역을 합해 국가장학금이 68.1%, 사립전문대학은 91.4%를 차지할 정도이며, 특히 사립전문대학의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은 국가장학금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현행 대학 설립․운영규정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산정기준인 학교 운영수익총액에 국고보조금 수입(5230)이 포함됨에 따라 두 가지 문제의 표면화되어 있다. 첫째, 국고보조금수입중 기관지원이 아닌 학생지원형태의 국가장학금과 같은 기존과 다른 성격의 국고보조금의 지원 확대로 인하여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이 증가하는 문제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는 특례규칙의 회계처리 특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증가 없이 학교회계의 표시 운용수익총액만을 증가시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액을 높여 확보율을 하락시켜 학교법인에 대한 대외적인 비판과 이로 인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 충족을 위한 압박가능성으로 법인경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부수적 문제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비(교육역량강화사업비)에 대한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로의 귀속 처리하는 회계선택의 차이로 인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이 증감하는 문제로,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비중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교비회계로 처리하여 학교회계 운영수익에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사립전문대학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산학협력단회계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학교회계운영수익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4년제 사립대학의 전체 자금규모에 비하면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등의 지원금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4년제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을 높여 사립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아지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3.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 개선방안 제시   가. 고등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교육재정에 관한 1차적인 책임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임의 규정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사학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나.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의 유형 분류 초․중등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재정지원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재정지원방식은 크게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등 학생단위 지원과 국․공립 대학에 대한 경상비 및 시설비 지원 등 기관단위 지원, 각 사업별로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단위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다시 1차 지원 대상에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지원,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통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무상지원, 상환을 전제로 한 지원으로서 학자금 대출, 학생의 교육비 지불을 돕는 취업기회 제공 형태의 근로 장학지원,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첫째, 무상지원은 재정적 필요나 학업 능력 등의 기준에 의해 무상장학금(grant or bursaries)과 성적 우수장학금(scholarships or fellowships)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학자금 대출 제도 역시 전통적인 모기지형 대출(Mortgage-style loans) 또는 은행대출(Bank loans)에서, 소득연동 상환형 대출(Income-contingent loans)이나 학위세(Graduate Tax), 인적자원계약(Human Capital Contracts) 등과 같이 다양화되고 있다.  셋째, 학생의 교육비 지불을 돕는 취업이나 서비스 기회의 제공으로, 근로장학금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근로 장학제도는 특별 고용계획 하에서 정부와 대학이 각각 일정비율의 재정을 함께 지원하는 시간제 근로 수당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각종 세금 감면혜택으로, 학생과 부모의 지출 부분에 대한 소득 공제나 고등교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들 수 있다. OECD의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의 분류는 학생지원형, 기관지원형으로 학생지원형에는 보조금(grant)과 학자금 대여금(loan)이 포함되고, 기관지원형은 점증형(incremental funding), 수식형(formular funding), 계약형(contractual funding)이 속한다.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산학협력단 설립이후 사업단위 재정지원에 경우 대부분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 회계로 귀속되고 있고, 그 외 재정지원금은 대학교비회계로 귀속하여 집행되고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등을 교비회계에 귀속하는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 회계에 귀속하는 사립전문대학과 같이 학교 설립목적 및 정책에 따라 교비회계에 귀속되거나 산학협력단 회계에 귀속하여 집행되는 등의 동일한 성질인 경우도 귀속회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이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인 연간 학교회계(교비회계) 운영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의 주요쟁점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인 학교회계 운영수익에 포함된 국고보조금중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의 학자금 성격의 학생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제외하여야 한다.  대학의 등록금은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일종의 지불금액이며, 대학교육에 대한 등록금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해 납부될 수도 있고 국고보조금이나 사회기부금에 의해 지불될 수도 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육비로 지불되어 지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은 결과적으로 대학 교육기관이 아닌 학생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수익 증가가 아닌 지원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가 교외장학금 지급형태로 다시 등록금수입으로 대체처리(이중계상)되어 회계상 운영수익만을 증가시키므로 실제 학교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운영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인 학교회계 운영수익에 포함된 국고보조금에 교육역량강화사업(2014부터 특성화 육성사업) 등의 경쟁적 재정사업 선정에 따라 학교기관에 지원되는 기관지원형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야 하는 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정해진 사업예산범위내에서 모든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선정된 대학들에게만 사업별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근본적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프로그램개선 등의 직간접적으로 교육환경의 개선 및 교원자질 향상 지원 등의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사립대학에게는 거의 지원되고 있지 않은 경상비 및 시설비 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기관지원형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포함해야 하는 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학생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학교기관에게 지원되는 기관지원형 국고보조금 중에서 현재는 사립대학에게 지원되고 있지 않은 특정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상비 및 시설비등 국공립대학에게 지원되는 형태의 국고보조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 항목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국고보조금 항목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는 발생하고 있지 않고 개념상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정도이므로 이를 본 연구에서 고려하여 논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하겠다.   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의 개선방안 제시 ○ 제1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에서 국고보조금 모두 제외 대학의 교비회계로 계상되는 모든 국고보조금(5231 교육부, 5232 기타국고지원, 5233 지방자치단체) 중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등의 학자금지원액과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비와 같이 타 대학과의 경쟁을 통해서 획득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실제 학교운영경비로 충당되는 경상적재원이 거의 없으므로 대학이 교비회계로 귀속되는 모든 국고보조금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인 운영수익에서 제외한다. 4년제 사립대학 152개교와 사립전문대학 127개교의 2013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에서 교비회계로 계상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제외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사립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50%로 국가장학금 및 그 외 국고보조금을 제외했을 때에는 55%로 5%정도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상승하였고, 사립전문대학은 57.3%에서 61.6%로 4.3%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제2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에서 국고보조금중 국가장학금 등의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형태의 국고보조금만을 제외 대학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중 대학의 교비회계로 계상되는 보조금(5231 교육부, 5232 기타국고지원, 5233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자장학금과 같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지원액만을 제외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비(2014년도부터 특성화육성사업비)가 실제 학교운영경비로 충당되는 경상적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교의 교육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운영수익에 포함시키고 장학금만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등의 경우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의 회계 귀속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사업비가 사립대학의 전체 운영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학교종별 설립목적의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013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에서 교비회계로 계상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은 50%로 국가장학금을 제외했을 때에는 53.2%로 3.2% 정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상승하였고, 사립전문대학은 57.3%에서 61.2%로 3.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사립대학 152개교 및 사립전문대학 127개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국고보조금 또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했을 때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의 분포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사립대학의 경우 2013년 현재 확보율 100%이상이 30개교인데, 국가장학금 등을 확보기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35개교로 5개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립전문대학은 2013년 현재 100%이상이 17개교에서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경우 21개교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에서 국가장학금만을 제외하나 전체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나 확보율이 100%이하에서 약간의 학교수 분포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으나, 100%이상에서는 사립대학이나 사립전문대학이나 모두 학교수 분포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제1안(전체 국고보조금 제외)을 적용하나, 제2안(국가장학금등 학자금만 제외)을 적용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및 결산 집계제도의 개정 필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1,2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의 운영수익총계의 공제항목을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수입”을 추가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령개정과 더불어 보다 정확한 국고보조금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 집계하기 위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0조 제2항 제5호의 “기타필요한 명세서”로 국고보조금 수입명세서를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에 추가하여 교육부의 결산유의사항(지침)으로 안내하여 시행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현재의 결산 집계프로그램을 유형분류항을 추가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대학선진화, 우리대학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소속

한국사학진흥재단

요약

대학선진화. 우리 대학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들어가며 - 대학선진화 사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선진화사업은 대학의 교육역량을 높여 글로벌 인재육성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대학 운영 자율화,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2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지원대학의 선정과 합병 및 공익법인으로의 전환 등 대학 선진화에 관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학 선진화 사업은 대학의 구조조정 및 퇴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일선 대학들의 오해와 불만을 사고 있으나, 이 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대학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정책기조이다.    대학 선진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대학의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다’는 오해가 대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오판된 정보를 통해 일명 ‘부실대학’이라면서 그 명단이 객관적 근거 없이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정부가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그 원인이 있지만, 이는 정보 공개를 통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대학 선진화 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의사를 기반으로 교육품질 및 경영활동을 선진화함으로써 국가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뜻이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당면한 재무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자기 대학의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하여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대학을 둘러싼 재무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여 각 대학의 경영활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재무적 환경) 사립대학 재무구조 상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재무악화    먼저 재무적 환경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입학자원 감소를 들 수 있다.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2012학년도 정점(69만명)에 이른 후, 2016학년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2021학년도에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에 비해 13만명 정도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대입정원의 조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실제 2008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70%미만인 대학이 사립대학 17개교, 사립전문대학이 10개교 등 총 27개교에 이른다. ◆ (교육적 환경) 산업체 요구수준과 동떨어진 교육과정 등 고등교육                   품질의 저하   교육적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0년간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팽창에 치중하여 고등교육의 품질을 간과하여왔다. 스위스 IM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7위 수준이고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4위인데 반하여, 대학경쟁력은 57개국 중 51위에 그쳐 고등교육의 품질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체에서 요구되어지는 지식 및 기술 관련 기여도가 기업의 기대 수준 이하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 ‘2007년 산자부 공과대학 조선 및 전자분야 산업기여도 시범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재교육․훈련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이러한 투입노력 대비 산출성과의 저하라는 악순환 구조의 반복이 이루어진다. ◆ (사회적 환경)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선제적 ․                   적극적 대응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학은 세계화, 특성화 및 정보화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객인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 前회장이 “... 기업,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국내외에서 항상 자기위치를 쥐고 가야 변화무쌍한 21세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지금의 삼성도 10년전 구멍가게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며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박용성 중앙대학교 법인이사장이 중앙대학교의 학문단위에 대한 구조조정,-18개 단과대 77개과를 10개 단과대 40개 과&부 체제-을 단행하여 미래지향적 학문을 지향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삼성이나 중앙대학교의 이러한 변화는 급변하는 21세기 환경에 대응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사례라 하겠다. 대학이라 하여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일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나오며 -대학의 변화에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요구 -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발돋움하면서 교육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학을 둘러싼 재무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은 대학의 변화와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설립목적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배출하는 것이라면 대학은 더 이상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대학발전, 뭐 어떻게 되겠지...!”, “다른 대학이 하는 거 봐가면서...!”식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생각은 학생과 학부모의 외면을 초래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대학 스스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를 과감하게 실천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존전략이고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물결은 대학의 담장이라 하여 외면하지 않는다. 다만 담장 안의 사람들이 담장너머의 물결을 보지 못할 뿐이다. 현 정부는 오랫동안 실행해오지 못하던 대학 선진화 사업의 추진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다. 정부는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그 방향과 방법을 찾아 주고자 2010년도부터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재단을 통해서 실행한다. 많은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대학선진화사업에 부응하여 현재의 대학의 위치를 냉철하게 살피고, 이를 기초로 다시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음과 동시에 그러한 위상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적립금 조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특례규칙 개정

소속

연세대학교

요약

적립금 조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최근 대학 등록금과 관련하여 적립금 조성 및 관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2009년 10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의 적립금 재원 및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함)을 일부 개정하여 입법예고했다.   이는 단순히 적립금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해서 볼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이 복식부기를 채택한 1981년이후 IMF외환위기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다 강조되었으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등 많은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분리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비특별회계에까지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였다. 이런 이유로「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를 통합한 「학교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디지털교육재정팀에서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활동하였으나 사립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적용 되지 않고 연구에 그치고 말았다.「학교회계기준」이 사립학교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특례규칙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하는 현실이 남음에 따라 2008년 “전국사립대학 재정관리자 협회”를 중심으로 「특례규칙」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특례규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미시행, 둘째는 기본금 대체, 셋째는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혼란, 넷째는 유가증권 평가 문제, 끝으로 다섯째는 사립대학 내부기관별 적용회계기준 혼재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번 특례규칙의 개정은 상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 및 적립금 조성과 사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주요내용으로 첫째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을 분리하여 계리함으로써 적립금의 조성 재원을 수요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대학의 적립금의 합목적성을 부합하고자 하는 것과 둘째, 법인일반회계와 교비회계에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자산가치보다 과대하게 재무제표에 표시되고 등록금 원가에 적절히 배분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 현재 시가가 취득가액의 1/2이하로 된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위기를 통해 발생한 유가증권의 손실이 적절히 표시되는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첫째,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적립금)회계 분리 우리는 적립금과 기금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특례규칙에서 적립금을 “재평가적립금 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금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특례규칙 제26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서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되며,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병원회계로 나뉜다. 교비회계 안에서 관리되는 적립금의 경우는 「적립금 인출」에 따른 수입과 「적립금 지출」에 따른 비용계상이 빈번히 이루어져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 총액이 과대계상되는 반면, 학생들의 등록금 적립액의 경우는 등록금 및 외부전입금 등 모든 수입원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존 교비회계을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여 표시하고 다시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교비회계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등록금의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하고, 기금회계의 역할과 기금의 적립내용 등 자금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또한, 감가상각을 통해 계상된 감가상각비 만큼을 적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는 등록금에 최소한의 원가개념을 넣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적립금은 적립목적에 따라 연구 ․ 건축 ․ 장학 ․ 퇴직 ․ 기타적립금으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의 형태에 대한 구분 없어 구성원간의 갈등 원인이 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자금을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자금을 분리하고 이후 사용목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용가능자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표1 현  행   개 정 (안) 관 항 목   관 항 목 적립금 연구적립금   적립금 원금보존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     기타적립금         임의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둘째,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제도 도입 기존 특례규칙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채택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예산회계 및 현금주의 성격이 강하고, 기간손익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영리법인의 당기손익은 배당, 세금, 주가, 금융대출, 종업원 상여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당기의 손익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입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 감가상각과 같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는 중요성이 없고,  목적사업에 대한 적절한 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사립대학 회계구분별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실시 현황〉 표2 회계구분 법인 대학 학교기업 산학협력단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회계기준 특례규칙 기업회계기준 특례규칙 부속병원회계처리준칙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감가상각실시 × ○ × ○ ○ ○ 사립대학의 경우, 부속기관별로 감가상각 처리를 반영하는 곳과 반영하지 않는 곳이 있어 교육․연구활동비 원가 산정부터 객관적인 비교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때마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어 내년 1월부터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됨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정확한 원가 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기간비용의 적절한 배분에 필요한 개념인 감가상각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자 본 특례규칙 개정안은 감가상각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액법을 시행하고, 상각기간을 균등배분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해 법인세법 내용연수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대학이 소장한 장서는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박물관 유물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0회계년도 개시일 기준 취득원가(장부가액)를 기초로 자산재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과거 미상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계상분은 설립자기본금을 제외한 기본금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개정 이후 자산의 증감 및 감가상각은 기본금 대체가 없었으므로 고정자산과 기본금을 일치시키지 않기로 한다.  또한, 감가상각비 만큼을 적립금(기금회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를 당해 적립하지 못한 부족액은 이월하거나 추후 익년도에  적립할 수 없게 하여 등록금재원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대학에 감가상각제도의 도입은 유동자산에 대한 관재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며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관리(부의자산)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차이분석을 통해 유동자산의 폐기처분(이사회승인사항) 등을 통해 회계와 일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유가증권의 시가 평가 이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모든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학 경영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회 등 정부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부분이다. 2007년 12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으로 적립금의 1/2한도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각종 유가증권에 투자하였고, 일부 대학의 경우, 2008년 10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기존 특례규칙에는 결산 기준일 현재 투자유가증권 시가가 취득가액의 1/2 이하로 된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 유가증권의 운영 실적을 공개하라는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가 물밀듯이 밀어닥쳤다. 이번 특례규칙 개정으로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모든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해 결산에 반영하게 된 사립대학은 경영 및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책무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례규칙 개정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교육계 내외로부터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치인 동시에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적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은 시가평가,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유가증권 시가 평가라는 개정 내용이 특례규칙의 선진 회계기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특례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성격이 상이한 계정과목의 조정, 학교 내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구분식 운영계산서와 경영분석지표 도입,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처리, 사업별 예산 편성 및 부속기관별 원가 계산 등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