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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석-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선진화, 우리대학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소속한국사학진흥재단 작성일2010.01.26 조회5618

대학선진화. 우리 대학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들어가며 - 대학선진화 사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선진화사업은 대학의 교육역량을 높여 글로벌 인재육성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대학 운영 자율화,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2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지원대학의 선정과 합병 및 공익법인으로의 전환 등 대학 선진화에 관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학 선진화 사업은 대학의 구조조정 및 퇴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일선 대학들의 오해와 불만을 사고 있으나, 이 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대학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정책기조이다.


   대학 선진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대학의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다’는 오해가 대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오판된 정보를 통해 일명 ‘부실대학’이라면서 그 명단이 객관적 근거 없이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정부가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그 원인이 있지만, 이는 정보 공개를 통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대학 선진화 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의사를 기반으로 교육품질 및 경영활동을 선진화함으로써 국가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뜻이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당면한 재무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자기 대학의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하여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대학을 둘러싼 재무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여 각 대학의 경영활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재무적 환경) 사립대학 재무구조 상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재무악화


   먼저 재무적 환경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입학자원 감소를 들 수 있다.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2012학년도 정점(69만명)에 이른 후, 2016학년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2021학년도에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에 비해 13만명 정도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대입정원의 조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실제 2008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70%미만인 대학이 사립대학 17개교, 사립전문대학이 10개교 등 총 27개교에 이른다.


◆ (교육적 환경) 산업체 요구수준과 동떨어진 교육과정 등 고등교육

                  품질의 저하


  교육적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0년간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팽창에 치중하여 고등교육의 품질을 간과하여왔다. 스위스 IM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7위 수준이고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4위인데 반하여, 대학경쟁력은 57개국 중 51위에 그쳐 고등교육의 품질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체에서 요구되어지는 지식 및 기술 관련 기여도가 기업의 기대 수준 이하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 ‘2007년 산자부 공과대학 조선 및 전자분야 산업기여도 시범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재교육․훈련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이러한 투입노력 대비 산출성과의 저하라는 악순환 구조의 반복이 이루어진다.


◆ (사회적 환경)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선제적 ․

                  적극적 대응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학은 세계화, 특성화 및 정보화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객인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 前회장이 “... 기업,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국내외에서 항상 자기위치를 쥐고 가야 변화무쌍한 21세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지금의 삼성도 10년전 구멍가게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며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박용성 중앙대학교 법인이사장이 중앙대학교의 학문단위에 대한 구조조정,-18개 단과대 77개과를 10개 단과대 40개 과&부 체제-을 단행하여 미래지향적 학문을 지향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삼성이나 중앙대학교의 이러한 변화는 급변하는 21세기 환경에 대응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사례라 하겠다. 대학이라 하여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일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나오며 -대학의 변화에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요구 -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발돋움하면서 교육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학을 둘러싼 재무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은 대학의 변화와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설립목적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배출하는 것이라면 대학은 더 이상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대학발전, 뭐 어떻게 되겠지...!”, “다른 대학이 하는 거 봐가면서...!”식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생각은 학생과 학부모의 외면을 초래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대학 스스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를 과감하게 실천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존전략이고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물결은 대학의 담장이라 하여 외면하지 않는다. 다만 담장 안의 사람들이 담장너머의 물결을 보지 못할 뿐이다. 현 정부는 오랫동안 실행해오지 못하던 대학 선진화 사업의 추진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다. 정부는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그 방향과 방법을 찾아 주고자 2010년도부터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재단을 통해서 실행한다. 많은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대학선진화사업에 부응하여 현재의 대학의 위치를 냉철하게 살피고, 이를 기초로 다시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음과 동시에 그러한 위상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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