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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사립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 사립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기반 마련
관련 근거
  •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제48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사업 내용
  • 예·결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점검
  • 증빙자료 검증을 통한 예·결산서 작성의 적정성 점검
  • 시설·재산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점검
  • 시설·재산 관련 보고내역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 점검
  • 교육 및 개선 유도, 지표 분석을 통한 컨설팅 기능 수행
추진 절차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대상교선정

  • 교육부

    점검 대상교
    공문 발송
    (실지조사 2주 전까지,
    자가점검표 사전 배포)

  • 한국사학진흥재단

    점검 대상교 사전
    서면자료 수취
    (실지조사 1주 전까지)

  • 한국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팀
    현장점검
    (3~4일)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결과보고

점검 리스트
구분 주요 점검사항
재무 및 회계
  • 법인/교비회계 계정과목별 주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검토
  •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여부 검토
  • 계약절차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사학연금 부담 주체 및 금액의 적정성 검토
  • 적립금 및 이월금 관련 이슈사항 검토
시설 및 재산
  • 차입금의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관할청 허가 여부
  • 기본재산 관련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관할청 허가 여부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여부
  • 교육용 기본재산이 수익사업에 이용되었는지 여부
  •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수익률 및 학교운영경비 부담 여부
  • 교육재정정보시스템과 제시 자료와의 일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