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 사립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기반 마련

관련 근거

•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제48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사업 내용

• 예·결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점검
• 증빙자료 검증을 통한 예·결산서 작성의 적정성 점검
• 시설·재산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점검
• 시설·재산 관련 보고내역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 점검
• 교육 및 개선 유도, 지표 분석을 통한 컨설팅 기능 수행

추진 절차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대상교선정

• 교육부

  점검 대상교
  공문 발송 (실지조사 2주 전까지,
  자가점검표 사전 배포)

• 한국사학진흥재단

  점검 대상교 사전
  서면자료 수취 (실지조사 1주 전까지)

• 한국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팀
  현장점검 (3~4일)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결과보고

점검 리스트

항목별 주요점검 사항을 구분, 주요 점검사항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주요 점검사항
재무 및 회계	예산관련 예산 초과집행 사례, 예산 총계주의 준수 등 결산 관련 기금 운용 관리 체계 마련 여부, 결산서 작성 및 공개의 적정성 확인 등
시설 및 재산	차입금의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관할청 허가 여부 기본재산 관련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관할청 허가 여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여부 교육용 기본재산이 수익사업에 이용되었는지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수익률 및 학교운영경비 부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