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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국-경북대학교
고등교육 통합재정분석의 필요성
소속경북대학교 작성일2018.04.20 조회508

<요약>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분석 공시되고 있는 자료는 없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재정통계와 국공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재정정보 분석보고서만이 출간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종합적인 분석 또한 행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은 재학 재정회계 분석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뢰도 제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통합재정분석의 필요성

                                                                            경북대학교 교수 권선국

  

2018년에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되고 2023학년도에는 대학 입학자원이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OECD 교육지표 발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OECD 교육지표 중 재정지표에는 GDP 대비 공교육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정부부담 대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중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OECD 교육지표 중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지표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대학재정정보 및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를 분석하여 정부 및 대학 교육 관계자를 포함한 대국민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전체 재원의 원천과 일치하지 않으며 재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정보를 별도로 집계·분석하여 매년 사립대학재정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공립 및 사립 대학 산학협력단의 재정정보도 별도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대학회계 관련 정보는 현재 어디에서도 수합되고 분석되어 공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종합적 집계·분석 및 공개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현재 재정정보를 산출하는 대학의 재정회계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상황으로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는 정보이용자(학생, 학부모, 국회 등), 정보제공자(대학), 감독기관(교육부)에게 모두 필요한 사항이다. 사립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재정정보는 교육부의 위탁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집계되어 공개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 재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립 및 사립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재정정보는 교육부의 위탁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집계되어 공개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산학협력단 재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단 예·결산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공립 대학은 국립대학회계법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정보를 집계하여 분석하고 공개하는 기능은 수행되고 있지 않다.

고등교육 재정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 현재 집계 및 분석 기능이 수행되고 있지 않는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집계·분석 기능 및 실태점검을 위탁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 재정정보 집계·분석 기능에 국·공립대학 재정정보 집계?분석 기능이 추가될 때 고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정보 분석 및 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정보의 신뢰성 및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재정정보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대학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회계센터가 위 단기 및 장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일 적절한 조직으로 판단된다. 대학재정회계센터는 사립대학 재정회계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재정회계서비스 전담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국립대학회계기준, 사립대학회계기준, 산학협력단회계기준(장기적으로 대학회계기준)의 합리적 개정 지원을 통해 대학재정회계에 대한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립대학회계기준, 사립대학회계기준, 산학협력단회계기준(장기적으로 대학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대학재정회계에 대한 사후적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시스템 운영사업을 수행을 통해 제공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에 추가하여 대학 재정 원천 및 용도 등에 관한 통합적인 재정분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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