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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작성일2020.01.20 조회수2089

1.사실관계

우리대학(제주국제대학교) 부설유치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대학 교비(유아교육과 실습용 용도)를 통해 설립하였고, 부설유치원이 설립된 1999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학에서는 교육용시설현황에 부설유치원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법인 내부감사지적사항이라는 명분으로 2018년부터 기존에 우리대학의 교육용시설현황에 포함되었던 부설유치원이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 1: 대학의 교비로 설립하여 수십년 동안 대학의 교육용시설현황에 포함되었던 부설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교비 보전없이 분리하여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또한 2019년에는 위의 방법으로 대학회계에서 분리된 유치원 건물 2개 동 중 1개 동을 또다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교비 보전없이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 1999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의 건물을 교육용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데,  위법 행위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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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답변일2020.01.29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12.)에 따르면,

질의해주신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경우 관할청 허가 신청 또는 신고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관할청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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