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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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방학 기간 중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 문의
작성일2012.07.03
조회수4514
외부 기관에 강당이나 강의실 대관을 하는 것과 같이 교육용 기본재산인 기숙사 시설 일부를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학 기간 중 외부 기관에 일정기간 대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여 시 대여료는 징수할 예정입니다
대여를 해도 관계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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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 중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 문의
답변일2012.07.05
교육용기본재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방학기간중 사용하지 않는 대학의 강의실 등 유휴시설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대여하여 대여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대여사용료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대로 인한 건물사용이 교육사업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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