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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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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교비로 구입한 미사용 부지 개발이 가능한지요
작성일2012.06.13 조회수4390

안녕하세요?

교비로 구입한 미사용 잉여 교지를 매각 처분하려 했지만(교과부 처분 승인 득함)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이와 관련,

해당 교지를 학교가 직접 개발해(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 수익을 교비회계로 흡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에 따르면,

1)질문 1
''대학이 사용하지 않는 확보기준 초과 잉여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결정용지 해제 및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처분하거나 수익 창출 등에 활용하여 교육여건 개선 등에 활용 권장''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적용이 가능해 직접 개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질문2
수익창출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다면, 해당 교지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 하지 않고(교비회계 재원이므로) 현 상태(교육용기본재산)에서 활용이 가능한지요?

3)질문3
개발의 경우, 교과부 승인을 어떤 사유로 받는 게 맞는지요?

질문이 많지만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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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구입한 미사용 부지 개발이 가능한지요
답변일2012.06.2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교육용기본재산은 대학의 교육목적으로 활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학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에 의하면 대학의 수익사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학생편의시설 등에 한하여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미활용교육용기본재산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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