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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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부속병원 비전임교원 실질적 고용관계 및 원천징수 기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의대가 있으며,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부속병원에서 임상 진료를 담당하는 교원이 있는데,
학교법인 정관의 정원에 해당하는 전임교원과, 그렇지 않은 비전임교원이 있습니다.
전임교원의 경우 학교에서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급여 지급 등
원천징수의무를 갖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임교원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 및 급여 지급 등 원천징수 의무가
부속병원에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부속병원이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대부분의 대학 및 부속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부속병원의 비전임교원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등 원천징수의무가 부속병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부속병원의 비전임교원에 대해 부속병원장이 임명을 하고 총장에게 제청을 하여
임명을 받는 절차는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 총장이 임명을 하는 형색이기 때문에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고,
학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속병원 비전임교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부속병원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부속병원 비전임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부속병원과 유지가 되며,
대학에서 총장이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것은 교수 타이틀에 대한 부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요?
또한 부속병원 비전임교원에 대한 임명 절차나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등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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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비전임교원 실질적 고용관계 및 원천징수 기관 관련 문의
우리재단은 법령의 해석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법령의 해석은 관계부처에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 회신을 받아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의 지급과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비전임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가 적절해보이나, 담당부처는 확인바랍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사립학교법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1.27.>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008.3.14.>
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전문개정 1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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