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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학교기업 설립 관련 문의
작성일2014.09.15
조회수4540
학교기업은 산촉법 제36조(학교기업) 1항에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대학의 학과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과를 신설할 경우 학교기업의 설립관련 준비사항(학칙개정 등)을 2015학년도 1학기부터(3월1일자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 1일자부터 학과가 신설되므로 미리 준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과(미용학과)가 신설될 경우 학교기업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을 2015년 3월 1일 전에 준비해서 3월 1일자부터 학교기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 1일 이후에 학교기업 설립관련 준비사항을 진행하여 그 이후에 학교기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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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설립 관련 문의
답변일2014.09.23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우나,
학교기업의 설립을 위해 사전에 학칙개정 등을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설립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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