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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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학교법인 소유 수익용 건물 경영학교 평생교육 시설로 사용시 임대료 납부 여부
작성일2014.09.29
조회수4666
안녕하세요!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 건물을 경영학교(대학) 평생교육(일반인 대상) 시설로 사용시 임대료 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교육용 시설로 사용시에는 임대료를 미 징구 하였으나,
평생교육 시설로 전환 사용시 임대료를 징수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견을 요청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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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 수익용 건물 경영학교 평생교육 시설로 사용시 임대료 납부 여부
답변일2014.10.07
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교비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임대료를 징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 취지는 해당 기본재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교비회계에 전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함 이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교비회계에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 의미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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