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 늘 좋은 답변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중학교를 운영중인 학교법인입니다.

기숙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학교법인에서 차입하여 기숙사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기숙사 차입에 대한 원리금은 법인 수익금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2012년 결산 부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학교운영경비부담)의 1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의 100분의 80이상을 학교운영비로 전출하고

20%이하를 법인운영비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액이 80%를 미치지 못할시에는 학교에 교부하는 표준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표준학교 운영비를 30%내외 삭감하여 교부되는 운영비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이전까지는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하고 남은 법인 수익금으로

기숙사 신축에 들어간 차입 원리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결산부터는 교육용기본재산인 기숙사 신축에 들어간 차입금 원리금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의 공제 항목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운영비로 납부하게 하고 있으며,

차입금 원리금이 학교운영비 전출액인 공제후 수익의 80%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면

그 금액만큼 표준학교 운영비를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과 학교는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1. 교육용 기본재산을 건설하기 위한 차입금이므로 우선공제 또는 법인에서 전출하는 학교운영비로 간주될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20%에 해당하는 법인 운영비에서 차입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범위에서 공제가 되던가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저희의 기숙사는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소유는 학교인데, 그 건축에 들어간 비용의 차입금은 학교법인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학교로 전출하고 이 금액을 학교가 납부하게 되면 위법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 제6항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지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 사업자로 운영중인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전출금을 학교회계에서 차입금을 상환이 가능하지의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반대로 직접 학교가 차입금을 갚을 수 없다면 사립학교법 29조에 의해 법인회계에서 필요한 차입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 전출하고, 학교회계에서 그 금액을 다시 법인회계에 기부나 전입금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거의 교육청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부금 말고 순수하게 법인 전출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가 주고 받는 형태로 한다면 가능하지 말입니다.

3. 저희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용기본재산의 건물이므로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는 기숙사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용기본재산(기숙사)을 본래의 목적대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수익용기본재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의 규정 5호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공제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규정하여 당해연도 수익용기본재산 중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감가상각비를 넣어본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수익용기본재산의 감가상각비를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사회 상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금액을 저희 법인의 형편상 적립으로는 진행할 수 가 없습니다.

현재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까지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수익용기본재산가액의 건물상 가치를 낮출수도 없습니다.

이렇다면 회계상 처리하여 공제받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너무 긴 질문과 잘 몰라서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이유로 학교법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