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학에서 보유한 교육용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에 따르면, ''대학이 사용하지 않는 확보기준 초과 잉여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결정용지 해제 및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처분하거나 수익 창출 등에 활용하여 교육여건 개선 등에 활용 권장''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1) 대학에서 보유 중인 교육용기본재산 중 지리적 위치 등으로 미사용 중인 토지가 있습니다. (대학설립 당시 출연재산으로 부동산 경기 저하로 판매하지 못하고, 이후 도시계획 등으로 지금의 토지로 환지 받음) 이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우리대학의 경우 교지확보율은 40%, 교사확보율은 105% 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확보율은 33% 정도됩니다.)

질문2)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이 어렵다면 이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은 교비회계로 입금하여 교육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은 가능한지요? 이 경우에도 학생식당 등 복지시설로의 사용은 어렵고, 토지라는 특성상 비영리사업자에게 교육용으로 대여도 어려워 영리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는 특성상 대학과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토지라는 특성 상 학생교육이나 복지를 위한 용도로의 사용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