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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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대학교의 물품 기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외부로부터 수증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외부 기관으로 기증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이 아닌 컴퓨터나 모니터와 같은 기자재들입니다.
저희 대학교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사학기관에 관련된 규칙 및 특례규칙을 찾아봤지만 역시 외부로 기증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타대학교의 경우도 궁금하여 확인해봤지만 이들 중 대부분의 대학교에도 역시 기증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건
1) 혹시나 제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 대학교에서 외부로의 물품 기증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들이 있는지
2) 만약 그런 상위 규칙들이 없다면 저희 대학교에서 기증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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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물품 기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항에 의거하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교재·교구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에 의거하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중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 특성상 대학교내의 자산은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구입부터 처분까지 교육목적으로 최대한 사용 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바, 기증의 취지가 교육목적에 합당한지 먼저 판단하셔야 할 듯 싶으며 사용이 가능하지 않거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않는 보통재산이라는 가정하에 폐기와 같은 절차로 규정 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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