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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태양광발전 수익사업
작성일2014.12.26
조회수5003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건물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학교발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도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며 인허가 담당자는 학교는 비영리단체로
수익사업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수익사업도 사업이지만 신재생에너지학과가 있어서 교육적 목적도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을 해도 사립학교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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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수익사업
답변일2014.12.26
답변드립니다.
태양광발전소가 귀 학교의 신재생에너지학과와 얼마나 연계(실험, 실습)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대학에서 학교 건물에 인터넷 회사와 계약하고 인터넷 중계기를 설치하여 대여사용료로 수입처리하고 있는 바, 상기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관리운영비를 절감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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