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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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4.12.23
조회수4829
수고하십니다.
학교 수익사업체 설립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재단 산하 수익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사용중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재단 산하 수익사업체의 자본으로 현물출자가 가능한지요?
2. 주식회사로 재단 산하에 수익사업체를 설립 시, 재단이 보유가능한 주식이 5%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 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투자 형식으로 재단 산하 수익사업체의 주식을 보유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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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14.12.26
답변드립니다.
질의에서는 학교에서 사용 중인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하셨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학교’가 학교법인이라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자하여 수익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문자 그대로 학교라면 교비회계의 타 회계전출 금지에 의거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이 출자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수익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5% 제한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의거 5%초과하는 출연액에 대해 상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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