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제32조에 의거, 불용자산의 폐기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고 처분(매각, 소각, 매립, 해체 등)해야 하는지, 처분을 먼저 하고 사후에 의결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Q&A 사례를 살펴보니, 재단의 답변내용이 해석하기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요망)

불용자산의 처분 절차는 현물을 매각, 소각, 매립, 해체 등을 하는 처분행위와, 이 처분을 통해 발생한 매각손익을 회계처리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처분행위를 통해 발생한 매각손익은 발생월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월결산 등을 고려하면, 3월에 처분(매각/소각/매립/해체 등)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나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분행위와 회계처리행위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일선 학교에서 문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위 처분행위를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찔끔찔끔씩 나오는 책상, 의자 등 노후된 비품이나 장비들을 일괄 처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보관해뒀다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처분하기에는 보관장소의 확보가 여의치 못하고, 불용자산들의 자산가액이나 수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이사회에 상정해서 승인받고 처분해야 하느냐 아니면 불용자산이 발생할 때마다 처분(매각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포함)하고 나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Q&A 답변내용을 보면, 어떤 분은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이사회 의결을 받아도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먼저 이사회 승인을 받고 나서 처분을 하라는 답변이 혼재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상 특례규칙과 현실이 맞지 않아 일선 현장의 애로가 큰 문제입니다

토지, 건물 같은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먼저 받고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본재산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또한, 특례규칙은 대학에만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고교이하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1조에는 불용결정은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책상과 의자를 처분할 때 고교 이하는 학교장의 결정으로 불용처분하고 대학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단에서 이 문의들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알려주시기 바라며, 법령 정비를 통해 일선의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