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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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학교버스 사용에 관하여
1.사실관계
본교는 기독교 교단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입니다.
교단에서 학교로 다음과 같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교단에서 1년에 1~2번 교단행사로 학교버스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학교로 입금하고자 함"
2.질의사항
질문 1번) 학교 학생을 위한 버스를 교단 행사에 사용하도록 빌려줘도 되는 것인지?
질문 2번) 빌려 줘도 된다면 사용료로 받은 금액은 무슨 계정으로 수입처리 해야 되는지?
질문 3번) 해당 사용료는 세법상 부가세와 법인세 과세가 적용되는지?
질문 4번) 교단에서 학교버스를 사용하는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이 질문은 보험사와 확인중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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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버스 사용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학교의 시설을 학생 복지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대여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다수의 학교에선는 일시적으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교육부대수입의 대여사용료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비등록금회계에서만 인식가능)
3) 부가세 시행령 45조에 따르면 교육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공급 또는 실비, 무상 공급 시 부가세가 면세되기에 질의하신 예로는 교육목적과 무관하여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수입을 고유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해당 질의는 보험 옵션에 따라 달라지는 바, 보험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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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버스 사용에 관하여
상세하고 유용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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