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최근 학교 주변 재개발로 인하여 토지 정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법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법인재산인 줄 모르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약 40년전 일 입니다.

2.질의사항

법인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은?

가. 발견된 토지를 법인 재산으로 편입(취득?) 할 경우에 이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해야 하는지? 교육용기본재산인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편입(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관할 구청과 협의가 된다면 일정 금액의 도로 사용료 징수 또는 매각(구청에서 매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토지의 법인 재산 편입(취득?) 절차 문의 드립니다.

- 예를 들면 이사회 보고, 교육부 보고 등 등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다. 회계상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해야 할 터인 데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금액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취득가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당해연도 국토부 지준시가를 취득금액으로 즉 장부가액으로 하면 되는지요?

- 회계 분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변 토지 100 대변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