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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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교육용기본재산 임대문의
작성일2016.05.25
조회수5421
1.사실관계
토지공급계약후 대금납부중입니다.
대금 완납후 물론 학교법인으로 토지 등기, (시설결정) ,교육부 기본재산 보고예정입니다.
해당토지에 건물의 신축까지는 일정기간(1-2년) 기간이 소요예정인바
그 기간동안 교내 구성원의 편의시설과는 상관없는 외부업체에 주차장등 토지의 임대계약이 가능여부 검토중임
2.질의사항
2010.06.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관리안내"에 의하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를 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편의시설 등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지침이 있는바, 법인의 수익용이 아닌 교육용토지에 대하여 등기, 교육부 취득보고후 임대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임대가 가능하다면 시설결정 이전에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임대시 세무는 대응방안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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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임대문의
답변일2016.05.26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 교육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 교지, 교사를 의미하며,
동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점, 편의점, 안경점 등 학생 및 교직원 편의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주차장 등 임대가 상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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