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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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학교수익용기본재산 수의계약 관련 질의
1.사실관계
학교 수익용기본재산 건물의 냉난방포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공사예상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국계법상 수의계약 요건이 3억이하의 건설공사 1억 이하의 전문공사 더군요
리모델링의 경우 건설공사입니까? 아니면 전문공사입니까?
참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동법 제2조 6항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실내건축공사업이 포함되어있긴하나 실내건축공사(제4호및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고 나와있어서요
잘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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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익용기본재산 수의계약 관련 질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등 종합공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전문공사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전문공사로 보아
1억원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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