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기구의 사업기간 종료 이전, 관련 법규 개정에 의하여

       사업기구의 소속이 산학협력단에서 타 기관으로 이전됨. (종료일 : 2016.01.31.)

  나. 소속이 이전되었으나 사업의 계속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내 해당 사업기구의 사업비로 취득하여 사용·관리해 온 유형고정자산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줄 것을 요청받음.

  다. 해당 사업기구의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제35조에 의해 취득 재산에 대한 양도 및 대여 등을 제한을 받고 있음.

  라. 따라서, 관련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고자 함.

2. 질의사항

  가. 위의 사실관계에 따른 산학협력단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무상이전 요청 공문 접수

       2)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요청(무상이전에 대한 가부 결정 등)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3) 산학협력단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이전계약서(무상양도양수계약서) 작성

       4) 산학협력단 전산 상 자산 폐기처리(사유 : 양도)

  나. 이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이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추가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이전이 가능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한 후에 전산 상 자산을 폐기처리 할 때,

       자산의 현재가치(장부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정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종료일 (2016.01.31)

       2) 무상이전계약이 완료된 시점

       3)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