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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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자산의 자본적지출에 따른 장부가액 증가 시 이사회 심의, 의결 여부
1. 질의사항
자산의 자본적지출에 따른 장부가액 증가 시 이사회 심의, 의결 여부
2. 세부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건물의 면적 증가, 소유권 변동 등의 등기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이사회 심의, 의결하고 있으나, 자본적지출에 따른 자산의 증가 시에도 사전에 이사회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수리수선 개념의 자본적지출은 미리 예측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레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전에 이사회 심의, 의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이에 면적의 증가가 없으며 소유권에 영향이 없는 자본적지출의 경우 사후에 이사회 보고로도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덕스런 봄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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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자본적지출에 따른 장부가액 증가 시 이사회 심의, 의결 여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라 재산의 취득과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재산의 취득이 아닌 기본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의 증축 등 면적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기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이사회 심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면적 등의 증가가 없는 단순 사용가치의 증가를 위한 지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의 설치와 같은 취득 후 지출까지도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사회의 기능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의 경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므로
면적 등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된 건물의 개축, 대수선과 같이 자본적 지출의 내용과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사전 심의, 의결을 득한 후 지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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