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조회수 TOP 5
| 1 | 수의계약 여부 | 2020-04-24 | 15421 |
| 2 | 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 2020-03-23 | 13647 |
| 3 | 대학 강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0-03-17 | 13383 |
| 4 |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 2020-01-20 | 13326 |
| 5 | 사무국직원 권한 관련 | 2020-03-04 | 13027 |
기타부문학교부지에 지자체 연구센터 건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학교는 건축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연구센터 건물을 20년 후 기부체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확정된건 아니지만 건물 일부를 교육용(강의실, 실험실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교육용토지에 연구센터 건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급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학교부지에 지자체 연구센터 건립 가능여부
답변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면 대학의 설립인가기준으로 교사 및 교지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교내에 위치한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상기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본다면, 학교는 교내에 위치한 토지를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등록금 또는 출연금, 기부 등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토지는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의 활용으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민간사업자가 기숙사 공사 후 학교로 기부채납 시 관할청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있습니다. 귀 학교의 경우도 연구센터 건립에 따라 학교 토지의 사용권리가 제한이 되기에, 연구센터 건립 가능 여부 및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허가 권한이 있는 교육부로 질의하심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