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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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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업체 대응자금에 대한 계산서 발급 관련
작성일2016.04.12 조회수761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책사업(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대응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참여기업으로 부터 대응자금을 받아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기업은 대응자금을 산학협력단으로 입금하기 위해서 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참여기업은 대가성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아님)

하지만 산학협력단 경리팀에서는 세법관련하여 기업 대응자금은 계산서를 발급할수가 없으며 향후 세무신고시 협약서를 근거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계산서를 주지 않으면 대응자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계산서(청구용)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대응자금을 못받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는데..... 계산서 발급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글 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질의 드리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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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대응자금에 대한 계산서 발급 관련
답변일2016.04.14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는 1.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재화의 수입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학협력단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가 일몰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용역만 면세가 되면 면세거래 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대가성 없이 받은 지원금은 부가가치가 창조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면세의 의미는 아님)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수익에 속하는 산업체연구수익은 기부금수익과 마찬가지로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국세에 관한 질의는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여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업무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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