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건물 신축
작성일2020.01.08 조회수2885

1.사실관계

- 대학의 토지에 산학협력 관련 건물을 국고지원금을 받아 신축을 할 경우

- 대학토지는 캠퍼스외에 존재함.

- 국고지원금은 산학협력단회계로 입금



2.질의사항  

1. 대학의 토지에 국고지원금을 받아 신축할 경우

   건물의 등기는 대학, 산단 중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요?

 

2. 추후 취득세, 재산세등 기타 세금 부여가 될시 세금 납부의 주체는 누가 될것인지

    궁긍합니다.  


3. 건물이 신축 되면 학생교육, 수익사업(카페등) 가능 여부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건물 신축
답변일2020.01.28

1. 대학의 토지에 국고지원금르 받아 신축할 경우 건물의 등기는 대학, 산단 중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기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추후 취드겟, 재산세 등 기타 세금 부여가 될시 세금 납부의 주체는 누가 될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은 취득 또는 보유 자산에 부과된 것이므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납부하면 됩니다.

  

3. 건물이 신축되면 학생교육, 수익사업(카페등) 가능 여부

 답변) 건물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제 발주처와 우선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며 협의 후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법 제27(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참조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03. 5.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2. 삭제  <2014. 6. 30.>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