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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16.09.29 조회수8026

1.사실관계

①연구책임자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 진행.

②해당 사업에 대하여 학교에서 대응자금을 지원받아 사용예정

(사업계획서에도 대응자금 관련 내용 기재하였고 지원기관의 승인 받음)

2.질의사항

①대응자금에 대하여 지출 및 관리를 학교가 아닌 산학단에서 관리하는 것의 가능 여부.

(대응자금 총 금액이 들어있는 학교명의 통장과 학교명의 카드를 산단에서 건네받아 산단에서 지출 및 증빙서류 관리)

②산학단에서 관리 가능할 경우, 대응자금 지출에 대한 처리를 산학단 측의 결재만을 통해 지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지출요구서가 작성된 후 지출 최종결재 산학단장)

즉, 국고보조금 지출에 대한 결재권자와 대응자금 지출에 대한 결재권자가 산학단 직원으로 동일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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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6.09.30

답변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학교의 지출명령권은 총장에게 있으며 지출 집행기관으로 지출원을 두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체이며, 국고사업 대응자금이 교비회계를 재원으로 한다면, 지출명령권은 총장에게 있기에 학교의 결재 절차에 따라 지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 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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