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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전출금
작성일2020.01.16 조회수6498

안녕하세요.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학교법인으로 학교 회계 전출금을 이관한 경우가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교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운영비,지원금 항목으로 운영금을 넘겨 받을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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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전출금
답변일2020.01.29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법인으로 전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의 전출은 설립 시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법령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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