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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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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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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일2024.04.12 조회수438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법인 정관에 따라 교원 및 직원을 이사장이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대학의 경우 법인에서 각 기관(대학, 중고등학교 등)의 미달 고용인원을 안분하여 각 기관에서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에 지급하고, 법인에서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인에서도 미달인원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다면 법인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대로 교비회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 회계 중 어디에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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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답변일2024.04.26

안녕하십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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