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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의 취득시 수익의 인식 시점은?

(답변내용) 교육부에서 발행한 산학협력길라잡이 2권에 따르면, 수익의 인식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과 간편한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원칙적인 방법)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과제별 진행률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금액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금액 ＝ 용역계약금액(＝순수사업비+간접비수익) × 진행률(총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전기까지 기인식된 수익의 누적액

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진행률 ＝ 총누적발생원가/ 총예정원가 × 100%

① 총누적발생원가 = 실제 총 발생 비용

②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 - 간접비 - 연구용역기간이후의 감가상각비

(2) (간편한 방법) 그런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정한 후 진행률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도 있다.

- 간접비는 간접비 통장으로 이체 시 간접비를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연구기자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 시점에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편의상 간편한 방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진행률 ＝ 총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 100%

① 총누적발생원가 = 실제 총 발생비용 + 간접비통장으로 이체된 간접비

(실제 집행여부와 상관 없음) + 기자재구입비(감가상각비 고려안함)

②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순수사업비+간접비)

23년도에 드렸던 답변은 위 (1번)의 경우 즉 원칙적인 상황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는 자산의 차감계정에 대한 계정과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6년도에 드렸던 답변은 산학협력단이 위 (2번), 즉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내용 안에도 “(귀 산단에서 간편법을 적용하여 선수수익(연구 진행률)을 계산하고 있다는 전제)”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단은 간편법을 활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산단이 간편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구기자재를 취득하는 시점(비용이 지출되는 시점)에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수익도 함께 인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타 수익에 대해서는 간편법을 적용하되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만 “선수수익 계상 후 감가상각비 매칭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상 일관되지 못한 처리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산단에서 수익의 인식 시점을 바꾸고자 하여 기존에 남아있던 선수수익 잔액을 회계처리 하고자 하신다면,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을 활용하여 일시에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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