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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학교기업의 자판기 설치 및 운영 가능여부, 기부금 수령 가능여부 및 그 활용범위

(답변내용) 산학협력법에서는 학교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법령상 학교기업에서 판매 사업의 운영도 가능하다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기업에서) 자판기의 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기부금을 수령하여 커피자판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산학협력단은 특례기부금의 수취가 가능한데, 특례기부금은 시설,교육,장학,연구의 목적으로만 수취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반기부금 단체로 지정,고시 받은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일반기부금(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기부금)의 수취도 가능) 

학교기업의 영리목적 기자재 취득을 위해 기부 받는 것이 특례기부금의 기부목적(시설,교육,장학,연구)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1) 산학협력법 제 36조(학교기업) (2)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3) 법인세법 제24조 2항 라. 마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유사사례) 본 게시판 게시물 "일반기부금 수취를 위한 고시 문의"(25.4.15.) 참고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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