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121 |
| 2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2003 |
| 3 | 산학협력단 집행 관련 문의 | 2026-04-09 | 1925 |
| 4 | 여비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22 | 1830 |
| 5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1495 |
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교비회계의 지원으로 출원된 특허의 관리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1. RISE사업비인 교비회계로 지출되는 출원비용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선급금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며,
2.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교비회계로 출원비용을 지출한 특허의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타 대학의 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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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지원으로 출원된 특허의 관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비회계의 재원(RISE사업비)으로 취득한 특허의 관리방법
(답변내용)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렸습니다.
교비회계 재원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대학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학교법인 앞으로 특허를 등록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산단에서 특허를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산단에서 교비회계로 특허 출원 비용을 보전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교비회계 입장에서 타회계 전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교비회계 재원으로 취득한 특허를 산단의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단 관련 금액을 보전하실 때 산단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을 쓰시면 안되고, 지식재산권 취득 관련 계정으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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