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 질의는 게시글 1627번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기존 유선 질의 답변과의 해석 차이로 인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연계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게시글 1627번 답변에서는
**“산학협력단 전출, 대학 전입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안(3안)”**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초 유선 질의 시 안내받은 내용과 결이 상이하여 혼선이 있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유선 질의 내용>-2026년 1월초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받은 국가 재정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대학 인건비로 대체(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1)산학협력단에서는 지원금수익으로, 대학에서는 전입금 또는 보조금수익으로 각각 수입 처리 가능 여부

  -> 동일 재원이 이중으로 수익 인식되므로 불가

2) 산학협력단에서 전출금, 대학에서 전입금으로 처리 가능 여부

  -> 대학 인건비 보전을 위한 단순 대체 성격이므로 전출금이 아니라 예수금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산학협력단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만 수입으로 인식하고, 대학에서는 인건비 해당액을 보조금수익으로 처리 가능 여부

  ->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서 산학협력단과 대학이 각각 수입을 인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 다만, 어느 한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가 -> 혁신지원사업은 규정상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방안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4) 산학협력단에서는 전체 사업비를 수입으로 인식하고, 대학에서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방안 가능 여부

  -> 가능함

3. 관련 규정에 따른 추가 검토 사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서」 135p~136p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경우 전출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오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사례로 LINC 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게시글 1627번 답변에서 제시된 **C안(전출·전입 처리)**이 기존 사학진흥재단 유선 답변 및 회계처리규칙 해설서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C안 적용 시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전체 사업비 1억 원을 산학협력단에서 수령하여 일부(2천만 원)를 대학 인건비로 보전하는 경우, 게시글 1627번의 C안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수령 시 (산학협력단)

• 차변: 현금 1억   대변: 교육운영수익 1억

1. 대학 인건비 보전 시 (산학협력단)

• 차변: 학교회계전출금 2천만 원    대변: 현금 2천만 원

1. 대학 회계처리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수령 시

  • 차변: 현금 2천만 원    대변: 전입금 2천만 원

• 인건비 지급 시

  • 차변: 인건비 2천만 원  대변: 현금 2천만 원

그러나 위와 같은 처리 방식이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서의 내용, 기존 유선 질의 답변과 상이하여, 해당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다시 한번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은 첨부파일로 같이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