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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예산]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의 계정 정리
작성일2026.01.21 조회수74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에서는 법적,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계정과목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2.질의사항

 소프트웨어(한글 등) 연간 사용권의 구매시 

 자산의 임차로 보아 리스임차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받는가에 따라 일반용역비를 볼것인지

 또는 기존의 사용프로그램의 장비수선 및 관리에 해당하여 장비관리비의 형태로 가야할지

 

 계약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없으면 사용할 권리만 부여,

 유지보수, 업데이트, 기술지원이 포함되는 경우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계정을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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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의 계정 정리
답변일2026.01.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소프트웨어(한글 등) 연간 사용권의 구매와 관련한 회계처리


(답변내용)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소모성 경비로 보아 소모품비로 볼 수도 있다 판단하며

혹은 업데이트, 기술지원, 사용 권한을 패키지로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식서비스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일반용역비로 회계처리 하시는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470p

소모품비-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복사용지·프린트용 지·간행물구독료 등 각종 사무용품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368p 

일반용역비(중략) 일반용역비는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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