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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행위(절차) 질문
작성일2023.01.26 조회수5201

1.사실관계


 가. 우리 법인은 노후화된 저수익성 재산을 향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자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육부 허가(또는 신고수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관할청의 허가가 승인(또는 신고 수리)되면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나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처분 시,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의하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계약법에는 공사나 물품 제조, 용역, 임대차계약 등의 내용만 있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2.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다면 예정가격은 복수감정평가서의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는지?


  질문3.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매계약을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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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행위(절차) 질문
답변일2023.02.08

질문1. 처분 시,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 반드시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2. 처분 시 감정평가서 기준은,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2개 이상 감정평가서(매도, 교환 등)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단수 감정평가서(용도변경, 공유물 분할 등)

※ 허가 신청(신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기준 시점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


질문3) 부동산중개를 통해서도 매매 계약 가능합니다.

※ 처분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6) 

23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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