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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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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결과보고 시점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일2022.12.30 조회수5709

1.사실관계
학교법인 교육용기본재산(토지) 권리포기(무상귀속) 신고수리가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입니다. 



2.질의사항

1) 재산 처분등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0일이내 시점은 소유권이전이 원고와 서류,절차상으로 완전히 끝난이후로부터 30일이내 인것인가요? 교육부로부터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가 아닌걸로 보고 있는데 맞나요?


2) 처분 결과보고서 양식에 기본재산 대체취득 향후계획서가 있던데 이같은경우에는(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무상귀속, 처분금액X) 양식을 적어야하나요?  대체 취득 향후계획서를 적어야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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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결과보고 시점 관련 질문있습니다.
답변일2023.01.12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유권이전이 원고와 서류, 절차 상으로 완전히 끝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2)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신 경우 처분금액이 없으시므로 대체취득향후계획서는 불필요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을 위해 053-770-2624 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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