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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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사시설 인정여부
1.사실관계
학생 기숙사를 건축하면서 A사립대학이 다른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B대학의 토지 일부(1/2)를 유상임대(토지사용승락) 한 후에 양 대학이 기숙사 건축비를 1/2씩 부담하여 건축하고 건축비 지분에 따라 기숙사 건물을 1/2씩 분할 소유 등기하고자 함
2. 질의 사항
1. 이렿게 신축된 기숙사 시설 중 양 대학이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1/2씩)은 법정 교사시설로
인정돤다고 보는데 귀 재단의 견해는요?
2. 이 경우 B대학은 A대학에 토지를 유상임대하면서 건축을 위한 사용승락을 하고자 하는바,
이 때에 교육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현재 교육용재산을 유상임대하는 경우 별도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 기준 둥) 및 제4조(교사)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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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설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 신축 기숙사 시설의 각 대학법인이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은 교육용 건물로 소유 비율만큼 면적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기숙사는 교지경계선 20km이내이거나 동일 시·군·구일 경우 실제 학생주거시설일 경우에만, 교지경계선 20km 밖이거나 타 시·군·구의 학생기숙사는 실제 학생주거시설이며 해당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교사시설로 인정됩니다.
2. 토지사용승낙의 경우 교육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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