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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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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문의
작성일2023.02.06 조회수5565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2022년 카드뉴스 제2호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에 의하면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가 확대되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허용된다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 해당 부분에서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목적에 대한 상세 기준이나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수익용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보통예금으로 승인을 받아 일반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환 후에도 확보율 100% 이상 및 최근 10년 이상 법인책무성 충족함)

 


(3)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대체취득, 수익용예금예치, 대학전출금 외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보통예금으로 승인받아 해당 처분대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처분 후에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상 및 최근 10년 이상 법인책무성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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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문의
답변일2023.02.15

<답변>


(1) + (2) + (3)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처분하여 같은 가치의 신탁예금(정기예금)으로 보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승인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대체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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