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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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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일2012.04.09 조회수4121

안녕하십니까?
한국승강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권륜근입니다.

대학 산학협력단내에서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업체에게 계약을 통하여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관련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의 임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또는 상가 임대는 아니지만 임대,임차의 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어떠한 법적 테두리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임대관련 보호법은 위의 두가지 뿐인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임대계약기간이나 임대료 관련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법적근거로 각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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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답변일2012.04.19

창업보육센터의 임대차 관련 법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며, 그 외에는 민법을 적용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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