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행정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중학교 폐교 후 휴면상태로 있는 교육재단을  다시 사립법인 유치원으로 개교를 하고자 준비 중인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먼저 교육용 수익자산의 활용에 대한 절차와 양식을 문의합니다..  
  
검토 배경:  
재단이 수익용 자산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행정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고자 한다.  
  
01) 출연재산을 기부받는 행정 절차와 양식에 대한 문의  
재단의 수익자산 대지사이에 재단 이사진 중의 친인척이 보유한 자산이 끼어있어  
기부를 받아 합필을 한 다음 도로를 확보하고자 한다.  
친인척은 기부할 의사가 있는데 재단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기부를 받아야 하나?   
  
02) 재단의 임대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 문제  
현재까지 재단은 수익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처음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한다.  
수익용 기본 자산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교육청에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03) 재단은 수익자산의 토지를 정비한 후 세입자를 찾아 장기 임대를 하고자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건물을 짓고 임대 사업을 할 경우 건물의 명의와 권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대지는 재단이, 건물은 제 3자 명의로 건축하여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