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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창업보육센터  건립협약을 하여 사업신청시 건축사업비로 교비40억  중기청자금 10억으로 5개층을 건축하여  2개층은 대학이 3개층은 중기청사업 창업보육센터 의 입주기업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건물신축을
완공(소유권 전체 학교법인 명의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즉 자금투자 교비 4 :  중기청 1  /  사용공간 대학  2 :   중기청 창업보육센처 3 ) 

완공후 창업보육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창업보육센터 공간 3개층에 2개층 이하만 입주하고 나머지 1개층은 비어 있고 앞으로도 입주할 기업이 없을 것 같아 1개층을 교사시설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당초 중기청과의 사업신청 협약시 3개층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입주기업이 없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7항 2호 및 제4조(교사) 7항에 의거  정부(중소기업청)가 교지안에 건축한 시설로서 유휴공간 1개층을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하여 교사시설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본 질문자의 생각으로는 대학의 사용공간대비 교비투입이 더 되었고 소유 또한 학교법인 건물로 유휴공간이라   별도의 조치 없이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가능 하다고 여겨지는데~    

2.  아니면 창업보육센터 또는 중기청과 별도의 임대차 또는 전대 계약 등을 해야 하는지요?

(본 대학(학교법인) 소유건물에 본 대학교가 임대사용을 한다는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