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법인 재산관리 안내"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상 교육용기본재산에 수익사업을 할 수없다는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으나,
수익사업의 허용범위는 모든 교육용 기본재산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고
이들의 편의를 위한 후생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임대운영사업의 허용기준으로
  -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 학생 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들일 것
  -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 가능할 것
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재산운영 관련 유의사항으로 대학이 사용하지 않는 확보기준 초과 잉여 교육용기본재산에는 학교시설 결정용지 해제 및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처분하거나 수익 창출 등에 활용하여 교육여건 개선 등에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대학 교내 교육용기본재산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하여 제반 비용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등록금에 부담되지 않도록 기금회계의 재원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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