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단이 어려울 때마다 좋은 답변으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대학은 정부(지경부)가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수주, 교지 내에 교비와 국비를 합해 현장교육과 기업지원시설(R&D지원)을 융합하기 위한 건물을 최근 준공했습니다.

준공 후에는 학교가 건물 전체를 학교재산으로 취득(등기)하게 돼 지분관계에 대한 걱정을 덜었으나,

이 사업의 내용에는 기업연구시설 유치 및 대학연계 역할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발족, 해당 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기업연구시설 입주용으로 임대관리하도록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단법인 이사장은 본교 총장이 겸직

이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대학이 국비로 신축한 건물 지분(약 48%)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셈인데,

1. 일반적인 기부채납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의결을 해야하는지요?

2. 독립된 사단법인에게 학교의 기본재산을 활용해 일정 기간 동안(향후 20년) 임대행위를 하도록 허용해야한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요?

사업 주관부처(지경부)는 사업 설계상 법인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대학이 법인에게 향후 20년 동안 기업연구관 유치 및 임대관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제 생각엔 법인에 대한 임대권리 부여는 교과부 재산관리 지침에 따라 ''재산에 대한 권리 포기''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및 교과부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인지요?

3. 대학이 법인에게 임대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협약 수준으로 갈음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사업 주관부처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만들어 임대관련 내용을 반영해주는 수준이면 대학이 그냥 따르기만 해도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을런지요?

4. 취득세 관련 내용입니다만.. 산학융합지구사업은 목적이 기업연구관을 대학으로 유치해 공간을 임대해주고 대학과 교육, 취업, R&D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해 기업임대공간도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 불가하다면 학교가 아닌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고유목적사업으로 임대관리를 직접 하게 할 경우 취득세 감면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한 사안을 문의드려 죄송합니다만,

  최근 대학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례적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 서면답변이 어려우시면 전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