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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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학교 명칭 사용
작성일2012.12.04
조회수4414
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의 교수가 창업을 하여, "000학교"라는 명칭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은 아무 탈없이 하였으나, 차후 법 상에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교육기본법이나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벌칙을 받게 되어 있네요.
창업기업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과 같은 기간에 특정 프로그램 캠프를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대학의 시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기업명에 학교를 사용해서는 안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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