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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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재산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2012.10.24
조회수4556
현재 대학 및 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법인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원칙에 따라, 대학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학에서 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법인에서 부담해야하는 법적근거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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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2012.10.30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나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학교용보통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는 것으로 대학의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어도 무관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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