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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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기본재산 문의
작성일2014.08.01
조회수4272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만일 학교법인에서 의료법인을 통합한다면 의료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기본재산은 교육용인가요 수익용인가요?
참고로 현재 의대는 없으나 간호학과는 있습니다.
(병원이 부속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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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문의
답변일2014.08.01
답변드립니다.
먼저 해당 의료법인 자체가 병원은 아니고, 또한, 부속병원은 의과대학을 설치한 대학이 실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속병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법인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수익용 재산, 또는 교육용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법인의 의도에 따라 수익을 위해 재산을 운영하면 수익용 재산이, 법인 취득 후 학교 교육을 위해 설치학교
명목으로 학교로 내려준다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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