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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

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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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채무보증 관련
작성일2014.07.18 조회수3999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법인 산하 대학부속병원 회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린 건, 다름아닌 "채무보증" 때문인데요,
저희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 업체(이하 A)가 자신들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거래 업체(이하 B)에게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대학부속병원 : A사에게 약품을 공급받고 채무관계임
* A사(약품공급) :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받아 병원에 공급하여 병원에 대하여는 매출채권/
                                   제약사에 대하여는 채무관계임
* B사(약품제조) : A사에 약품공급하여 매출채권을 갖고 있음.

상기 3개사의 관계 속에서 A사는 저희 병원에 자신들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B사에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장 보칙 제55조 조항을 보면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기 조항에 따라, 채무보증 금지라고 판단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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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관련
답변일2014.08.04

현재 질문주신 사항을 정리해보면,

B사는 A사의 채권자
A사는 부속병원의 채권자
부속병원은 A사에 지급할 매입채무만을 보유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사가 B사에게 대학병원에 대한 매출채권(부속병원입장에서는 매입채무)를 B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 채무보증에 대한 금지조항이 적용되는지 질문입니다.

이 경우, 부속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입채무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A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본인의 매출채권을 본인의 매입채무에 담보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채무보증의 주체는 A사가 될 것입니다.
위 거래는 A사와 B사간의 거래이므로 부속병원 입장에서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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