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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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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기본재산 변동-지적재조사 관련
작성일2014.11.25 조회수4515

우리학교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특별법”근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기본재산이 변동(부동산 지번 변경, 조정 등)되어 교환 등으로 처분된다고 하네요.
법에는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지번 경계 결정하여 확정되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공탁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징수, 지급하므로 명확한 개념으로는 기본재산 처분이라고 볼수도 없네요.


이런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시행령 11조에 근거한 기본재산 처분 시 여러 절차를 거쳐 관할청(교육청)의 허가를 득하여 하는지요?

지적재조사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이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으로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 조항을 검토해 봤는데 명확이 나오지가 않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5항 2에 근거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으로 봐서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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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변동-지적재조사 관련
답변일2014.11.28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의거하여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 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고 시행령 제 11조 5항에 해당한다면, 신고서에 사유를 명기하여 관할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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